[앵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 고위관료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열풍의 진원지인 강남 3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시 지방세 개인 고액 체납자 7명 가운데 1명이 강남 3구 주민으로, 2천 명이 넘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1급 이상 고위관료는 모두 30명.
이 가운데 절반인 15명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초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남구는 5명, 송파구는 2명이었습니다.
이들 고위관료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22건으로 한 사람당 보유 건수는 1.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있는 셈이어서 온전히 거주하는 목적이 아닌 투자나 투기 수요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뉴욕처럼 5백만 가구가 길거리에 나앉고 그렇게 부채축소에 성공하면 뭐합니까. 정책적으로 실패한 거죠. 부채축소를 하더라도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성공한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는 고위관료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 도입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천만 원 이상 지방세 상습 체납자
만 3천여 명 가운데 강남 3구 주민이 15%인 2천여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천30억 원으로 전체 중 21%를 차지해 금액으로 봤을 때 비중은 더 컸습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서초구가 1억 2천만 원으로 강남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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