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예산 정국의 최대 쟁점은 역시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국회 과반을 차지한 여당 반대로 관련 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이제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이전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말, 정부·여당은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고 야당은 대기업 법인세도 함께 인상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안은 큰 충돌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값 인상안을 자신의 고유 권한인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고,
[최형두 / 전 국회 대변인 : (정의화 의장은) 소관 상임위는 11월 30일까지 담배 가격의 인상 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과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야권이 의장직과 의석 과반을 차지하게 돼,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법인세 인상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담뱃값 인상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고,
[정세균 / 국회의장 (지난 17일) : 여야가 서로가 조금씩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의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야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 처리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시 기업 투자가 위축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서민경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절충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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