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열풍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냉각을 우려해 머뭇거리는 상황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1단지입니다.
이달 초 3.3㎡당 가격이 무려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구를 포함한 전체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의 열풍은 정부가 재작년부터 쏟아낸 각종 부동산 완화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남 3구를 진원지로 한 부동산 열풍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규제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규제 가운데 하나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입니다.
2000년대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가 2011년 말 강남 3구 해체를 끝으로 현재 지정된 곳은 아예 없습니다.
지정될 경우 청약 자격이 강화되고 현재 6개월인 전매 제한 기간도 많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현재 각각 60%와 70%로 돼 있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도 강화되는 등 관련 규제만 10개 이상 따릅니다.
과거 2006년 때처럼 강남 3구에서 인접 지역으로 그리고 강북으로 퍼지는 부동산 열풍을 잡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규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에 대한 우려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건설투자 규모만 2백28조 원.
지난 2분기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만큼 자칫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명래 /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의 급속한 냉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정부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로서도 마냥 부동산 시장의 눈치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1년여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부동산 가격의 큰 변화가 없는 선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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