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합니다.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써 시작됐는데,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할 경우 갈등이 예상되는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쟁점인 법인세 인상안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은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 감면 등으로 세입이 추가로 확보됐다며 법인세 인상 반대 의사를 밝혔고,
[주광덕 / 새누리당 의원 : 성장이 멈춘다면 일자리 또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초과 세입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방교부 재정이 증가했다며 추가 지원이 없을 거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증세 없는 복지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며 법인세 인상을 거듭 주장했고, 누리과정 예산도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고, 세율을 종전을 환원시키는 것만이 세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더민주 소속인 김현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도 예산 국회를 조화롭게 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는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현미 /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 정부 여당이 누리과정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회의가 듭니다.]
이번 예산 정국은 국회선진화법과 여소야대 3당 체제에서 시작되는 데다 법인세 등에 대한 찬반 입장이 뚜렷해 또 한 번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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