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3만 6천여 명의 명단이 일제히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연예인 남편, 전 유명 그룹 회장까지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세금을 체납했는데, 명품이나 수표를 집에 보관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모럴 해저드는 여전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올해 초 결혼식을 올린 유명 연예인 A 씨 남편 김 모 씨의 집.
지방세 등 2천8백만 원을 체납했지만 집 안에서는 명품 시계와 수표, 현금 등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식까지 출생했지만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2천8백만 원 체납 (연예인 남편) : 벌고 있으니까 (세금) 댈 수 있죠.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안 내고 있었던 거고….]
가택 수색 결과 상습 체납자들의 집에서는 명품 가방과 골프백, 귀금속이 발견되고, 체납자들은 오히려 뻔뻔하게 단속원들과 취재진을 위협합니다.
[신 모 씨 / 7천8백만 원 체납 (사업가) : 나 깡패요. 난 건달이라고. (깡패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한 번 해보시오.]
[나 모 씨 / 前 기업 회장 (41억 체납) : (사장님, 이거 내용을 보시고….) 저 XX놈이! 야 인마! 무슨 한 편의 드라마를 찍고….]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공개한 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3만 6천여 명!
과거 3천만 원인 체납기준액이 올해 천만 원으로 바뀌고 처음 공개된 명단입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84억 원을 체납한 한솔 그룹 前 부회장 조동만 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7억 5천만 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은 41억 5천만 원으로 상위 10위 안에 기록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5억 3천만 원을 체납했고, 차남 재용 씨는 3억 7천만 원, 동생 경환 씨도 4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인 가운데에는 효성도시개발이 192억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고, 지에스건설과 삼화디엔씨가 뒤를 이었습니다.
[안승만 / 서울시 38징수과 조사관 : 38세금조사단은 조세 정의라는 목표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더 엄격하게 세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과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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