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우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최저가 입찰제가 도입되면서 우유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납품을 포기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YTN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우유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점을 오늘과 내일 이어서 보도해 드립니다.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광역시 외곽에 자리 잡은 이 초등학교는 어느 날 우유 급식이 뚝 끊겼습니다.
도심과 거리가 멀고 학생 수가 적은, 그야말로 돈이 안 되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 초등학교 관계자 : 우유 업체 사장과 잠깐 얘기를 한 번 해봤었거든요. (우리 학교가) 이윤이 적더라고요. 마진이 적다 보니, 들어올 업체들이 없다는 거죠.]
학교와 업체 간 급식 우유 계약 방식이 최저가 입찰제로 바뀌면서 우유 대리점마다 출혈 경쟁을 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학교는 외면하는 겁니다.
학교는 돈을 더 내게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인 200㎖에 430원으로 정해 놓은 정부 고시 금액 때문에 눈치가 보입니다.
[○○ 초등학교 관계자 : (정부 고시 금액 430원) 이상이 되면 감사를 받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준이 내려왔는데, (우유 대리점에서) 우리에게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잖아요.]
이 같은 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경남 지역 일부 벽·오지 학교에서도 우유 업체들이 납품을 안 해 우유 급식이 끊겼습니다.
심지어 원가에 낙찰받아 우유를 공급하다가 경영난이나 분쟁이 생겨 급식을 포기하게 되는 대리점도 있습니다.
[강정필 / 우유 대리점주 : (최저가 입찰제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800~900원대 거래하는 걸 가지고, 430원도 적은 건데, 이걸로 입찰해서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급식 우유 최저가 입찰제는 지난해 감사원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에 실시를 권고하면서 전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보완 장치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긴 계약 제도 때문에 성장기의 아이들이 우유도 못 마시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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