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가계부채 '총량 관리'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당분간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자격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집을 사려던 수요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금자리론.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대출금리가 연 2.5에서 2.75%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당 630만 원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일대에서 전용면적 60㎡가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조정되고,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로 한정됩니다.

또,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구입 용도가 아니면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중도금 대출과 신용대출에서도 심사 잣대를 까다롭게 하거나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출 옥죄기'가 일반 가계 대출에 이어 정책성 주택 대출인 보금자리론에도 확산되면서,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집을 사려던 수요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지난달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리면서 수요를 소화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다가 내년에는 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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