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라북도의 어린이집들이 내일로 예정됐던 누리과정 집단 휴업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이른바 '보육 대란' 직전에 멈춰 선 셈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송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들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전북도청이 도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흘리면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정근 /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 사무국장 :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혼란을 주면 안 되겠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북과 전남 등 몇몇 지방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애초에 거부하고 있고 지자체도 이에 속수무책입니다.
[정옥희 / 전라북도 교육청 대변인 : (추경 예산은) 교부금을 당겨서 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리과정 예산과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박철웅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 교육부와 교육청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감독기관인 전라북도와 예산편성 기관으로 지정된 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리는 근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위해 별도 예산 편성 없이 교육예산을 전용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교육청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 교육세를 재원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지만 정치권의 이견으로 이마저 어렵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기관들의 책임 미루기로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보조교사들이 피해를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6100321575048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