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풍년이 들수록 쌀값이 떨어지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정부 예산 지출이 늘어가는 역설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쌀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를 다른 작물로 확대해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 자란 벼를 트랙터로 뒤집는 자학적인 농민 시위가 올해도 벌어졌습니다.
벼 수매를 늘려달라는 요구이지만 올해 쌀 가격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 예산만 1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200헥타르의 광활한 논에서 수확을 앞둔 콩이 영글고 있습니다.
5년 전 출범한 김제시 콩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논 콩 재배단지입니다.
파종기로 씨를 뿌리고 콩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선별과 포장까지 자동화돼 사람의 손을 거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콩의 경우 이미 기계화가 90% 이상 진행돼 논에서 대단위 재배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위 면적당 수익이 벼의 세배에 달해 사업을 늘릴 여지도 많지만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은성 / 김제시 콩 연구회 회장 : 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선은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농민들은 지난 2011년에 시범 실시했던 '타작물지원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감자와 보리, 밀 등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다른 작물로 직불금제도를 확대하면 벼 재배 면적이 줄어 정부의 예산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임정빈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콩을 심든 모를 심든 그건 농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보상해준다. 대신에 결정은 농민이 해라. 그게 농민이 시장을 보고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다른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논이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벼재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직불금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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