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호래 / 한국해양경찰학회장
[앵커]
어제 해경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국 어선에서 불이 나서 중국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무허가 조업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고 원인과 관련해 책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노호래 한국해양경찰학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 사인이 나온 게 있나요?
[인터뷰]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섬광 폭음탄이 발사가 되고 화재가 발생했다, 부검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 어선이 도주를 하고 검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이게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도주했다는 점에서 EEZ법을 어긴 범죄자입니다. 처벌 받을까 두려워 조타실을 폐쇄시키고 순순히 공무집행을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앵커]
검문 검색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망자 3명이 발생했는데 이 때문에 책임소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경찰관들은 법에 정한 절차를 정선명령 3회를 하고 절차를 지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인화물질이 내부에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성하고요. 과잉 진압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 때문에 해경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 어선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진화가 되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허가증을 위조한다든지 선명을 은폐한다든지 또한 극렬히 저항, 쇠창살이나 철판, 쇠파이프 등으로 굉장히 흉포화되고 교묘화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상당수가 우리 해역에 들어와 있는데요. 검거가 되면 벌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터뷰]
EEZ법에서 최대 담보금이 2억 원 정도 되고 어획물 몰수, 선박 몰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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