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우 / 고려대 연구교수,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국회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여섯 번째입니다. 협치를 화두로 내걸고 출범한 20대 국회이지만 이제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 자정을 넘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통과가 됐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여소야대의 어떤 파워게임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반기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 권력이 나름대로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좀 뭐랄까. 협치라는 게 이런 게 깨졌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권력 부분에 있어서 상호 인정 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임건의안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고요. 계속 자질 논란이 있었던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좀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그 부분들이 국회의 권력, 여소야대로 변한 이 국회 권력 자체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협력적 관계를 진행해야 국정운영이 원만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선 저는 이 사안이 이렇게 지금 정쟁의 대상이 될 사안인가.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도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국가가 준비상사태다, 또 심각하게 국가의 안보 문제를 두고 많은 의견을 내고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밤새 국회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이런 사안이 되는지 정치권은 역시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격리된 외딴섬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여소야대 정국이 돼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20대 국회가 정기국회 전에 내년 대선을 어떻게든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고 방어하려는 이런 무리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사안 자체가 윈윈게임, 루즈루즈 게임으로 국민과의 여론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앵커]
이럴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각당의 득실을 따져보면 우선 새누리당 4. 13 총선 참패에 따른 여소야대 구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92409545829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