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앵커]
오늘 저희가 이 문제 짚어보기 위해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초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문제고 또 많이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요. 원인하고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법제도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법제도적으로는 나름대로 정비는 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기업의 경우에 CEO부터 개인정보 관리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CEO들도 투자를 좀 아까워하는, 다른 데 오히려 더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는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인식을 좀 개선을 해서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그래야 지금과 같은 아주 불행한 사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수로 치면 국민 1인당 한 3건 정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면서요?
[인터뷰]
하여간 그렇게 많이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책임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중복이 돼서 나간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2008년에는 2988만 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쨌건 집계가 돼서 이렇게 집계된 것 같습니다. 어떤 해는 많이 낮아지고 2014년에는 조금 더 높아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체들이. 그 외에 또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저희가 그래서 법제도를 어느 정도는 갖추었지만 부족한 부분을 자꾸 찾아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CEO들 보고 책임 있게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곧 시행이 됩니다마는 3월에 법을 개정을 해서 저희가 봐서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CEO 그리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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