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욱 /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
[앵커]
그러면 전문가에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군사적인 효용성은 있는 것인지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 육사 출신입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최병욱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전제, 6차, 7차 핵실험이 또 벌어지고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또 실험을 하고 그랬을 때 미국이 선제타격 또는 예방타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수사적 위협을 넘어서 미국 본토에까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먼저 때리는 것이고 또 예방타격은 위험 능력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인데 선제타격은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수차례 우리 정부에서도 선제타격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킬체인 계획을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징후 발견시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30분 내에 발견해서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최근에는 여기에 킬체인 포함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게 KAMD인데 이것을 포함을 해서 대량응징보복 개념도 추가해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후가 확실하면 압도적으로 평양을 초토화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핵문제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대화, 남북간의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외교는 국제사회 간의 외교일 텐데 세 번째가 군사적인 수단입니다. 이 3자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보면 저는 군사적 차원에서 선제타격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말씀하셨다시피 대화와 외교 등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선제타격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미국에서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 말고도 그 전이라든가 아니면 저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런 위기의식 또 그런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북핵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 미국 내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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