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기업 간 거래에서 어음으로 결제를 하면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싼 수수료를 물거나 연쇄 부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어음 결제가 대기업 등 강자의 '갑질'로 악용되곤 했는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올해 공공부문에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에 스마트폰을 한 달 50만 대씩 납품하는 협력 업체.
대금 결제가 어음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부도가 걱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빈 / 협력업체 상무 : 요즘 보면 어음 사고를 통해서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들이 연쇄 부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어음'이란 일정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치를 것을 약속한 것인데 기업들은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이 어음을 현금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음을 부도낼 경우, 연쇄부도가 날 수 있고, 중소기업이라 신용도가 낮으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등 강자들이 대금 결제를 늦추는 등 어음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안충영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3차 협력사의 경우에는 납품을 하고도 180일 뒤에 사실은 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항상 자금 애로를 하소연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상생결제 시스템'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용을 이용해 어음을 은행에서 낮은 수수료로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장동훈 / 협력업체 경리팀장 : (상생결제 시스템이) 밑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자금 운용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는 동반성장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중앙의 공기업, 자치단체 공공 부문들이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저희들이 일정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생 결제 시스템이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먼저 대기업이 상생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끌어들이려면 동반성장지수 반영 이외에 더욱 효과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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