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앵커]
지난달 25일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 공급물량 축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대책이 집값 상승 신호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튀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KB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이 발표된 이후 또 엉뚱하게 시장이 불안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자세히 좀 살펴보죠.
[인터뷰]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도금 집단 대출이 가계부채의 큰 원인다. 또 하나는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밀어내기를 하면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급과잉이다. 그것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줄인다면 공급과잉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고. 가계부채도 연착륙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도 1인당 4건에서 2건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 준비 없이 투기적으로 청약하는 수요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번에 주택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것은 정보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공급이 심각해서 주택공급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걱정보다는 주택공급 줄이기에 더 민감하게 말하자면 비대칭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은 본질적으로 공급 과잉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무시하고 집값 띄우기식으로 엉뚱하게 신호를 해석해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이 나왔는데 이걸 호재로 둔갑해서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건 과연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된 거냐. 어떻게 보면 신호를 보내는 게 약간 불분명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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