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앵커]
정부가 나흘 전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서 2, 3년 뒤에는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명래 한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 학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명래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정부가 발표한 8. 25 가계부채 계획. 내용을 보면 공급량을 줄이고 집단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정부 대책 나왔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한 1200조를 1200조를 넘었으니까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에 대책을 내놓았는데 문제는 정책의 목표는 가계대출을 줄인다고 하면서 내놓은 방안은 공급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이게되면 집을 덜 사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을 덜 받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출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 별로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그걸 핵심으로 내놓았습니다.
[앵커]
대책이 정곡을 찌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맥을 잘 못 집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 받지 말라는 건데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존 입장 아니였습니까?
[인터뷰]
특히 그만두신 최경환 부총리가 계실 때는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더 내서 집을 사도록 부추겼는데 문제는 지난 3~4년간 정부가 계속 규제완화 정책을 집을 사라고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작년부터 주택의 과잉공급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인허가 건수가 한 76만인데 어쨌든 20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인허가 건수가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18.4%가 작년에 비해 늘고 있는데 이만큼 많은 인허가 물량은 결국 2년 시차를 두고 시장에 공급 물량으로 실제 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76만 건 중에서 80%가 2년 뒤에 입주 물량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금 2023년까지 연간 공급량을 39만으로 잡고 있는데 한 20만호가 초과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부가 그동안 규제 완화를 했는데 공급과잉이 문제가 있고 또 가계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책을 내놓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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