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우 / 前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앵커]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 여름 한시적으로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20% 가량 줄여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누진제 완화의 효과를 에너지경제원장을 지냈던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당정이 내놓은 내용을 보면 7, 8, 9월 3개월치 전기요금을 조금 감면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상은 한 22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가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금 금액 수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인터뷰]
한번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소비량이 342킬로미터아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구가 소위 거실 스탠드형,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루에 3.5시간 그러니까 3시간 반 정도를 한 달간 사용하면 약 200킬로와트아워 늘어나서 550킬로와트를 사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 경우에 종전 요금은 17만 7000원, 이번에 경감비용 요금은 13만 3700원으로 약 4만 3000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한 달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앵커]
4만 원 정도 혜택이 있군요?
[인터뷰]
많은 경우에 해당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2~3만 원 정도 수준의 가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50킬로와트를 구간 상승을 해 줬으니까 이것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1.7킬로와트 정도가 되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에 1시간 정도 더 써도 이런 구간이 적용이 된다, 어찌보면 아직도 낮은 수준의 경감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세금폭탄을 맞는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평소에 전기료를 내는 것에 비해서 여름철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건데 정작 감면되는 효과는 많아야 4만 원 조금 넘는 정도라서 실제로 느끼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느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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