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경기도 부천에서 50대 여성이 3층 건물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을 피해서 달아나려다 추락을 한 건데요. 이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죠?
[인터뷰]
맞습니다. 안마시술소 내에서 은밀히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관들이 함정수사를 한 겁니다.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는데 경찰이 함정수사를 할 수 있는 건 마약과 성매매는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적발을 했어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얼마 전에도 통영인지 어디에서 6층에서 성매매 여성이 뛰어내려서 사망한 사실도 있었잖아요. 경찰관들이 물론 손님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남성끼리 가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단속할 때 반드시 여경은 어느 장소에 왜, 대상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기를 시켜놨어야 했는데 여성 대기를 안 시켰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된 51세 성매매 여성은 옷갈아 입을 테니 잠깐 나가달라, 그래서 경찰관이 나온 사이에 완강기를 타고 밑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떨어졌는데 1, 2층 사이에 그나마 바닥으로 떨어졌으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올 뻔 했어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 현장에 여경이 동행하지 않은 점은 사실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여경이 한 명인데 단속 나갈 때마다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사정을 좀 토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현실적인 부분은 여경이 많지 않으니까 궁극적으로 경찰에서 여경 3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좀 나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경찰서 내 전체 근무하는 여경들이 있어요, 일정 부분. 그러면 확보해서 나가는 게 열심히 일하고도 이런 비난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여성이 최소한도 2층 정도의 높이에 있다면 그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면 따라 들어가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있더라도 그 여성이 탈출을 시도하는 것 정도는 막을 수 있게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일을 단속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경험한 사례로는 성매매 단속 나가서 성매매를 단속을 하면 항상 증거물을 압수하게 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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