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데다가 지금 전기세 요금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누진제 적용으로 가정용 전기가 요즘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기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법도 다양하다고 하는데 어떤 수법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전봇대에 있는 전기선하고 그걸 몰래 끌어와서 우리집에 사용하는 전기선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단으로 많이 사용해도 기본 요금 이상 안 나오겠죠. 그게 또 계약 없이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게 이른바 도전입니다. 훔쳐서 전기를 쓴다는 거죠. 전기도 동력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동력은 재물이고 재물을 훔치면 절도가 됩니다. 저런 경우는 특수절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골 지역에서 만연하는 게 뭐냐하면 농사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전환해서 쓰는 거죠. 농사용은 일반용, 가정용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몰래 빼서 농사용 전기를 가정용에 쓰는 경우, 이런 게 좀 있고. 또 무단증설 같은 게 있어요. 무단증설은 뭐냐하면 우리 집은 3킬로와트만, 총량을 쓰겠다고 해놓고 설비를 약간 고쳐서 5킬로와트로 당겨서 쓰는 거, 고전압으로. 이런 것 등등이 있겠죠, 수법이.
[앵커]
이번에 발각된 경우도 말씀하신 그런 경우 가운데 하나인데요. 음식점 업주가 전봇대에 전선을 연결한 경우도 있고 또 농사용 전기선을 땅속으로 매설해서 집으로 연결했다는데 이게 그런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전기 이치를 알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농사용 전기를 쓰려면 검침원들이 와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땅 밑으로 매설해서 집에서 끌어서 한 5년 동안 썼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아주 다분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봐야겠죠.
[앵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런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인터뷰]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보니까 1월에서 6월 사이에 벌써 1144건이에요. 위약금을 132억 3000 정도 물렸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불법전기를 사용한 게 1989건, 그래서 위약금 164억 원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농사용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경우...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013012257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