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 법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완 방향은 제각각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을 완화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정 등 준비작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민주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돼 있는 상한선을 올리자는 입장입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 2003년도에 정했던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적용해서 5만 원, 10만 원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반면 국민의당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한 더 강력한 김영란법을 내놓았습니다.
이행충돌 방지 조항이란 공직자가 이해관계에 놓인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친족 채용과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등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성식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시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김영란법의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견해가 제각각인 셈입니다.
특히, 현시점에서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등의 시행령을 완화하자면서도 시행령 개정 여부는 정부 결정사항이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높은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결국, 김영란법 보완은 법 시행 이후 부작용과 피해 사례가 드러난 뒤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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