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술한 운전면허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뇌전증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수 있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손쉽게 통과했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뇌질환의 하나인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전면허 관리 제도의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만성적 신경계 질환으로 운전을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당뇨병이나 치매 등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인데 저혈당 쇼크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우준상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 뇌전증 환자는 운전 중에 경련과 발작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의식이 소실되고 팔다리에 조절할 수 없는 움직임이 유발되면서 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손쉽게 통과했습니다.
면허 적성검사는 시력과 청력, 팔과 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하기에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뇌전증과 같은 중증 질환이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가리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지만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응시자가 병력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면허취득이나 갱신을 제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명묘희 /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늘려야 하고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의사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해 보입니다.]
큰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만성 질환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는 허술한 면허관리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시급히 개선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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