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에 폭언·폭행한 부장 검사 해임 청구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지난 5월이었죠. 2년차 젊은 검사가 안타깝게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자기의 상사인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적 모독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을 직접 전화연결해서 지금의 심정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아버님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인터뷰]
네, 김홍영 검사 아버지입니다.

[앵커]
그래도 그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심정이십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는 최고의 수준이지만 아들의 죽음에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심정입니다.

[앵커]
물론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그렇다면 그 부족한 부분, 더 파헤쳐져야 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오늘 발표한 것을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받아 듣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대충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폭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됐다는 게 지금 제 심정입니다.

[앵커]
폭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오늘 발표에 폭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형사처벌감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앵커]
폭행 부분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우리 아버님을 비롯해서 유가족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폭행 부분 역시도 밝혀져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 폭행이 있다는 그 자체가 검찰 내에서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렇게 발표를 하시는 것을 볼 때 폭행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가해자에 대한 그런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폭행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가해자가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이것을 수사를 요구하면 폭행 여부가 또 한 번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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