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편성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과 서별관 회의 청문회 문제가 얽혀 있어서 추경안의 본회 통과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을 심의한 뒤 다음 달 12일쯤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모두 이번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곤 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야당은 지방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 방안을 가져 오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현미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 : 내년에 지방 교육청에 쓸 돈을 올해 주면서 그 돈으로 누리과정 하라는 것 지방교육청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분히 배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추경에서) 가장 큰 금액은 4조 가까이 되는 지방재정교부금, 교육재정 교부금입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을 통한 자금 지원에 앞서 조선·해운 업계의 부실 책임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엔 이견이 없지만, 청문 대상이 문제입니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무리한 투자를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청문 대상을 국책은행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정권 책임론을 놓고 공방이 확대될 경우 추경안 처리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등 곳곳에 복병이 숨어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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