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난 피의자 강경완 씨가 경기도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이 이야기도 박지훈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신출귀몰하게 이틀 동안 돌아다녔는데 결국 검거가 됐네요.
[인터뷰]
정말 다행입니다. 전자장치를 만약에 훼손하고 갔다면 끝으로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6월달에도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살인사건이. 살인하든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잡히지 않고 신출귀몰하고 차까지 가지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전북 군산에서 충남 보령, 서울, 파주 갔다가 지금 가평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앵커]
가평에서 검거가 됐는데 도주할 때 보면 자기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잡힌 겁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은 전자장치를 만약에 훼손을 하면 바로바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를 관리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두 시간, 세 시간 연착이 되면서 경찰에 통보하다 보니까 한 번 낮어지면 잡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앵커]
그런데 차량도 공개수배 됐던데요?
[인터뷰]
공개수배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예컨대 전북 군산만 했다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치까지, 서울까지 올지 몰랐는데 서울에 와 있고 또 파주까지 넘어가버리고. 아마 경찰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검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력이 부족한 게 가장 문제였군요. 전자발찌를 끊은 사실을 파악한 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전북 군산에 거주하다가 이동을 했는데 충남 보령까지 갔을 때거기에서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훼손하자마자 보호관찰소에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게 시간이 조금 늦게 통보를 받고 경찰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경찰에게 2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앵커]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통보돼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군산 보호관찰소 입장에서는 송신장치나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원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전자발찌를 하게 되면 범죄를 다 막을 수 있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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