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변호사
[앵커]
수술 중에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을 빚었던 강남의 한 성형외과, 기억나시죠. 이게 2014년 일인데요. 그런데 이 병원 원장이 이번에는 100억대 탈세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가 또 적발됐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거액의 중국 환자들의 매출을 숨겨온 건데요.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관련돼서 입건된 사람이 42명. 지금 이게 소득이 100억이라는 게 아니고 탈세한 금액이 100억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야 하는데 내지 않은 세금이 무려 105억 원인데요. 전체가 아니라 밝혀진 게 최종 3년 동안에 탈세된 금액이고요. 그 이상 더 밝혀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병원 43살 신 모 원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검찰에서 청구하거나 또는 아직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자면 우선 100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런 혐의 또한 5억 원의 약품 리베이트를 제약사로부터 받았다, 또 의료법에 의하면 불법적인 자금을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금을, 그런 대가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탈세혐의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기까지 했거든요.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엮여 있는데요. 이 병원이 9개층을 병원으로 쓸 만큼 굉장히 큰 병원이고 또 중국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어떤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이요?
[인터뷰]
우선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이미 한참 전부터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인 환자 매출입니다. 따라서 이 병원에도 전체 매출의 70% 정도가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매출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을 탈세를 하고 싶었던 거죠. 탈세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매출, 즉 수입이 있으면 거기서 경비 즉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실제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 두 번째는 수입, 즉 매출을 누락시키고 줄이는 방법인데요.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줄이는 방법을 주로 택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2010년 6월부터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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