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 시도 교육청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누리과정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교육청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1조 9천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 정도면 누리과정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11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지방재정 보강에 3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1조 8천억 원,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 9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 원은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언석 / 기획재정부 2차관 : 현재의 지방교육청 재정으로도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재원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교육교부금이 나가니까 이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지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어디서든 노후 경유차를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매주 월요일 휴관을 하는 국립박물관의 휴관일도 없어집니다.
올해는 서울에 한해 적용하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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