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욱, 변호사 /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오늘은 68주년 제헌절입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당선이 된 뒤에는 공염불에 그쳤던 것이 바로 개헌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과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 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지금 제헌절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통해서 개헌을 강조하면서 2년 뒤쯤이 개헌 적기가 아닌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최근에 김무성 전 대표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모임에서도 밝혔고요.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론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현재의 헌법이 87년도 9차 개헌 때 개정된 헌법이잖아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했었던 것인데 그 당시.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의 이른바 87체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87체제가 역사적 소임을 다한 게 아니냐.
그리고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중되다가 임기 말로 갈수록 레임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이유 말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 보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와 틀을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정치의 권력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공감대 형성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개헌이 항상 여러 정치 세력들의 정치적 셈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엇갈리다 보니까 계속 논의만 무성하고 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현재 대통령이라든지 집권당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이 개헌이 계속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모든 대선 주자들이라든지 원로 정치인들이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지만 청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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