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폭스바겐이 한국시장에서 퇴출당할 처지임에도 국내 소비자에게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 다분히 유럽시장을 의식한 버티기라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와 배출가스 기준이 같은 유럽에서 천문학적인 보상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45만7천 명에게 16조 원 규모의 배상을 하기로 한 폭스바겐.
우리 정부의 퇴출 압박과 여론의 질타에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까지 사회공헌기금으로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만 밝힌 상태입니다.
[송지혁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 왜 유독 한국에는 제대로 피해 보상을 안 해주나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화가 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럽시장 때문입니다.
유럽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폭스바겐 차량은 대략 800만 대.
폭스바겐은 미국 수준의 보상을 하라는 유럽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미국 사례를 적용해 유럽에 보상한다면 300조 원 안팎의 배상금이 산출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에서는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술한 국내법도 폭스바겐 배짱 영업을 막지 못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미국의 배출량 기준은 한국과 유럽보다 6배 정도 엄격합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문제의 차량은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선민 / 서울 방배동 : 처음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좀 더 빨리 대처를 해야 했지 않나 싶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유무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손해만 보상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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