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상 첫 국제 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미국은 중국에 철저한 이행을 압박하면서 첨예한 패권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낀 우리 정부도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조수현 기자!
수십 년을 끌어온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다룬 국제 재판에서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판결 내용부터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송에서,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는 '남해 9단선'을 인정받을지였습니다.
'남해 9단선'은 중국이 1953년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선인데요.
남중국해 해역의 90%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 9단선' 내 해역에 대한 권리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을 벗어난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국이 필리핀의 어업을 방해하고 인공섬 조성으로 필리핀의 영토 주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인공섬의 법적 지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판결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기자]
중재 재판소가 중국이 판결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남중국해 문제를 다룬 사상 첫 국제 법정 판결이라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상설중재재판소가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가진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번 재판이 중국과 필리핀 간의 영유권 분쟁을 다뤘지만, 사실상 미국의 승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가 공해라는 점을 내세워 '항행의 자유'를 주장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미국의 주장이 더욱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 셈입니다.
[앵커]
국제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당사국인 중국 측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한데요?
[기자]
중국은 예상대로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거듭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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