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민중을 가축에 비유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결국 교육부가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듣고요. 에이, 설마. 술자리에서 뭔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다보면 논거가 필요하고 그 논거 중 하나가 영화 내부자들에 이런 대사도 나오더라라고 하는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발언 전문을 제가 다 봤더니 나중에 해명할 기회도 줬대요. 마이크 끄세요, 이 얘기만 했다고 하는데. 이미 알려진 내용이니까. 일단 교육부가 아직 결정이 나기 전에 파면이라는 내부 입장을 정한 거죠?
[인터뷰]
말 그대로 파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고위 공직자 1급에서 3급까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자체에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 내에 보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징계요구를 하면 60일 이내에 그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인 징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교육부의 입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실 파면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날 국회에서의 해명입니다. 그 전날 발언이 잘못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다음 날 해명을 보고 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를 해 보려고 했거든요,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억이 안 난다. 술에 취해서 영화 대사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인용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그냥 인용한 게 아니라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된다는 걸 보강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이건 딱 들어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결국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날 사실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 같고 요즘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점심 때 만나면 혹시 점심사료 드셨어요? 이게 요즘 유행어예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는 모멸감이 컸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대로 시일이 가면 이 파장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리고 교육부의 각종 정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파면 결정 요구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먼저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파면이라는 얘기가 먼저 소속 부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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