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어린이날 같은 일부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정해 연휴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들에게 연휴는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
[최권성 / 경남 창원시 : 쉬는 게 제일 좋죠, 친구 보러 가도 되고, 미뤄놨던 집안일도 하고….]
쉬는 날이 길어지면, 닫혔던 지갑도 열립니다.
실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어린이날부터 나흘 연휴가 생긴 지난 5월, 백화점 매출은 16％ 늘었습니다.
그러나 반짝 소비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지난 5월, 가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전달보다 2조 원 급증했습니다.
증가 폭이 지난해 5월의 무려 두 배입니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광복절과 이어지는 사흘 연휴를 만든 지난해 8월, 역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증가 폭은 예년 8월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연휴에 무리해서 긁은 신용카드 대금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져나가 빚으로 남은 겁니다.
안 그래도 살림살이 빠듯한데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쓴 만큼 나중에 아껴야 하기 때문에 '소비 창출'이 아니라, '조기 집행'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예지 / 서울 상암동 : (연휴에)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지출을 좀 했는데, 무리가 좀 있었죠. 앞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는 최근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더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은 되기 어렵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일시적으로 연휴를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식으로 소비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소비 증가세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이 의미 있게 늘어나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기업 이윤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게 한다며 이른바 '가계 소득 증대 세제'를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협상 역시, 노사 양측 사이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투자 위축 우려라는 기업의 논리에 밀려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 내수 활성화로 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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