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입장을 바꿔 맞불을 놓는 이혼 소송을 낸 가운데 그 배경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산형성과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는 주장과 대부분 삼성가에서 물려받은 고유의 것이라는 주장이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은 지난달 29일.
이렇게 서둘러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은 이번 달부터 대폭 늘어나는 가사소송 인지대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난달까지는 재산분할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만 원만 내면 되지만, 이번 달부터는 소송액에 비례해 1조 2천억 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낼 경우 20억 원이 넘는 인지대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훈 / 변호사 : 재산분할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혼한 후 2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지만 2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재산분할은 언젠가 하려고 했는데 요새 규칙이 바뀌다 보니 빨리 신청한 게 아닌가….]
사상 최대 규모인 재산분할 소송 결과도 관심입니다.
임 고문이 추정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재산은 약 2조5천억 원.
임 고문 측은 자신이 재산형성과 유지에 이바지한 만큼 이 사장 재산의 절반인 1조2천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이부진 사장 측은 재산 대부분이 삼성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 관계자들은 결혼생활을 10년 이상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을 절반 정도 나누고 있지만 임우재·이부진 부부의 경우 특유재산 부분이 커 비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임 고문이 몫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경수 / 변호사 :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했거나 가치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유재산에는 상속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부진 사장 측에서 물려받은 재산의 규모와 성격을 공개하기 꺼릴 수 있는 만큼 재산 분할이 소송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로 끝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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