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호 / 경제부총리
[앵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고, 친환경 가전제품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도 우리 경제는 많은 파도를 헤쳐 왔습니다.
연초부터 소비·재정절벽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것은 막았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주저앉았고, 청년 실업률은 1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내년말까지 조선업종에서만 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지난주 영국의 EU탈퇴 결정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우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비상한 각오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활력을 강화하여 국민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켜내겠습니다.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중 일부를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더 튼튼히 하겠습니다.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내수회복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10년 이상 '06.12.31 이전 신규등록 차량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도 지원하겠습니다.
7월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 TV, 냉장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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