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방글 / 변호사, 박상융/ 변호사
[앵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도입된 학교 경찰관제도. 그런데 이 경찰들이 여고생을 꼬드겨서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피해학생과 경찰 내부의 침묵으로 상당 부분이 은폐됐다는 겁니다.
국민은 도대체 이 경찰, 학교를 지켜준다는 경찰을 못 믿어주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건지 참으로 착잡합니다. 평택경찰서장 출신인 박상융 변호사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학교에 전담 경찰관이 각각 다른 경찰관이에요.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2명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고 이게 알려지자 그냥 사표를 쓰고 끝냈다고요?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부산에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 말씀하신 대로 소속된 경찰서는 각각 다릅니다. 이 경찰관 2명이 각각 자신이 담당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 이게 좀 문제가 되자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사표를 제출한 사유는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지 부모님 사업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경찰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담당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그냥 의원면직차리하면서 이 사건을 위에 있는 부산경찰청에 알리지 않아서 사건이 묻힐 뻔 했는데요.
다행히 다른 지역에서 이미 퇴직한 전직 경찰관이 SNS에 이런 사실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생을 지도해야 될 그런 경찰관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학교 담당 경찰관이 사실상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입니다. 경찰서에 여성 청소년과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사실상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소속이 경찰서이다 보니까 활동은 학교에서 하지만 학교장이 이 사람들에 대한 통제,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 상담하겠다고 하면 뭘 상담하는지 상담 결과가 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 담당 경찰관에 배치되는 경찰관들이 30대 거의 초반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경찰관도 30대 초반이거든요. 또 학생들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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