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방글 / 변호사, 박상융/ 변호사
[앵커]
30대 초반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모가, 부친이 아들의 상관이었던 부장검사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누구 잘못이다, 아직은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도대체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의 내부 조직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검사들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터뷰]
상명하복 관계라 이거죠. 위에가 검사장, 밑에가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리고 1호 검사, 2호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평검사는 상관인 부장검사에게 업무상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무조건?
[인터뷰]
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복종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검사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유서에 내려온 장기 미제사건이 목을 조인다고 했습니다. 장기 미제사건을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부장검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당할 것입니다.
너, 이 정도뿐이 못하느냐. 그런데 이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장검사로부터 어떤 스트레스를 당했느냐. 물론 아버지 얘기입니다. 지인의 얘기. 동료 검사의 결혼식에 같이 갔는데 2차 술 먹을 방을 구해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평검사에게. 이건 업무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앵커]
2차 심부름시킨 거네요. 술자리한다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구해 오니까 갖은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검사생활 2년 차입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찍힌다고 하거든요. 한번 찍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재 들어갈 때마다 자꾸 빠꾸를 시키는 것이죠. 거기서 이 검사가 아마 인간적인 모멸감, 스트레스, 그거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입장에서 검사들을 지켜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까, 현장에서 이런 조직문화가?
[인터뷰]
우선 좀 정확하게 더 얘기를 하자면 검찰의 상명하복 이런 거라기보다는 엄연히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 업무와 관련해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위, 감독이 부당하거나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808592324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