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어린이집이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단휴원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휴원 자제를 당부하고 실제로 집단 휴원에 들어가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틀 동안 집단휴원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은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으로, 만 4천여 곳이 가입해 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원장이 임의대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금지할 수 없어 부분 운영 형태로 휴원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어린이집들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이 예정대로 다음 달 시작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4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종일반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2시간 운영되고,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운영되는데 부모의 필요에 따라 월 15시간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일반은 맞벌이 가정과 홑벌이라도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구직 중이거나 질병과 장애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한 부모, 다자녀 가구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단체는 이런 맞춤반의 보육료 지원이 종일반의 80% 수준인 점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두 종일반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만 맞춤반이 편성되고 나서 실제로 종일반 신청 비율이 낮아지면 운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강현주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 : 정부에서 제시하는 영아반 보육료를 20%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원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나 맞춤반 편성이 증가하더라도 예산이 늘어난 만큼 보육료로 지원되는 수입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집단 휴원 강행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집단휴원에는 최대 민간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참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도 정부가 조만간 정책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집단 휴원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갈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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