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변호사
[앵커]
손수호 변호사님, 베트남 선원 2명이 내일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예상보다 빨리 들어오는데 어떤 조사를 받게 될까요.
[인터뷰]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살인을 한 것이죠. 따라서 살인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살인 수법도 해명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혹시 드러나지 않은 다른 범죄들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현재까지는 2명이 살인행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동조하거나 가담했던 또 다른 가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양어선의 탑승자가 총 18명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선장 포함해서 선원이 3명이었고 나머지 15명이 다 외국인 선원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외국인 선원이 많은 건가요?
[인터뷰]
우선 화물선이든 원양어선이든 이제 회기사라고 하는데요. 선장이나 항해사, 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선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부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갑판장이나 갑판원이나 실제로 일을 하는 그런 선원들의 경우에는 이미 한참 전부터 우리나라선원이 아닌 외국 선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이 힘들고 보수가 예전보다 많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선원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선원으로 등록된 총 인원이 6만 1600명인데요.
그중에 우리나라 국민은 약 60%에 해당하는 3만 6000명 정도이고요. 또 외국인이 40%입니다. 2만 4000명이 넘는데요. 그중에서 상당수는 해당 선박처럼 근로환경이 열악한 그런 원양어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선원들이. 더군다나 외국인 선원의 비율이 매년 10% 이상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원들의 처우가열악하고 또한 일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원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외국인 선원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도 같이 그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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