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전자발찌를 차고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붙잡혔죠. 그런데 살해한 이유가 돈이 아니라 성폭행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밝혀진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서 전자발찌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 했는데 그때는 이게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자발찌 찬 사람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고 안 되니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완전히 수사결과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얘기가 왜 나왔나 보니까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 피의자, 아직은 피의자이지만 여러 번 피해 여성이 있는 아파트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봐서 혹시 면식관계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모르는 사이여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이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성폭행을 하고 성폭행 직후에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나머지 도구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또 전자발찌도 스스로 절단을 하고 도주를 했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대요?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글쎄요.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현장검증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이전에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가 따라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아낸다는 게 보통은 생각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나다니면서 관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오늘 현장검증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밝혀질 것입니다.
[앵커]
저는 전자발찌의 실효성,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행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전자발찌를 끊은 것은 범행 이후이지 않습니까? 전자발찌 찬 상태로 성폭행을 하려고 있다. 과연 전자발찌가 막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인터뷰]
다시 한 번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보호관찰관 입장에서는 이 피의자가 계속해서 낯선 아파트를 왔다갔다 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한번 거기를 방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막지 못했다라는 거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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