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수 /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앵커]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자발찌. 범죄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전자발찌 살인, 예고된 살인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범인의 행적에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지만 범죄행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자발찌,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것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관리감독의 문제고 또 전자발찌에 대한 과도한 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발찌가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인데 전자발찌가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앵커]
그러면 전자발찌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조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감독제도가 외국하고 다르게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전자발찌는 중범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차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 자체가, 전자감독 자체가 이런 중범죄자들보다는 가석방 대상자들을 주로 전자발찌를 차게 돼 있습니다.
또는 경미범죄자에 대해서 단경이나 재택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게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살인범죄자라든지 성범죄자, 강도, 아동, 청소년 대상 유괴범, 이런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실제 그리고 또 전자발찌가 또 우리나라가 요즘 언론에서 많이 전자발찌를 끊고 재범을 일으킨 경향이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도 훼손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1. 8%나 2% 되는데 훼손율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2% 이상이고 재범률도 1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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