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겉보기식' 대북 제재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앵커]
중국 정부가 지난 4월에 이어 알루미늄 합금 등 대북 수출 금지품목 40종을 추가로 지정했지만,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는 원유와 코크스 등 전략물자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유 등 전략물자가 공급되는 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존속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북 원유 수출 중지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도 중국은 항공유와 군사용에 대해서만 금수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유는 그대로 북한에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원유를 제공해주는 장소가 바로 압록강을 가로질러 지난 1987년 완공된 '태평만댐'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콴뎬현과 북한 삭주군 방산리를 잇는 1㎞가 넘는 이 댐은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댐을 건설하면서 매장한 송유관을 통해 연간 50만 톤이 넘는 원유를 북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원유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다 보니 원유나 석탄을 정제해서 만든 '코크스' 공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크스는 용광로에서 철을 생산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연료입니다.

[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교수 : 코크스는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료입니다. 코크스는 석탄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1천 도 이상의 높은 열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황해제철연합소 등 북한 내 제철소들이 계속 가동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당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연간 천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략 500~600만 톤의 코크스가 필요합니다.

지난 1999년 중국은 40만 톤의 코크스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 북한은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는 겉보기식 대북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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