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양훈 / 인천대학교 경제학 교수
[앵커]
정부가 어제 전기 판매와 가스 수입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유경쟁체제로 나아간다는 건데요. 당장 궁금증이 생기시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앞으로 내릴까 오를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천대 경제학과 손양훈 교수님 전화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정부 설명대로라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 가격은 더 저렴해지고 질은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인터뷰]
정부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공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에서 경쟁을 도입해서 산업 전반에 효율을 올리자 이런 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민영화는 아닙니다.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전력의 판매나 또는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가스의 도입을 민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말하자면 경쟁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기업 사업자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선택할 것인지 하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가격을 싸게 또 좋은 질의 에너지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것이 결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추진될지 좀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미래를 방향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가격통제권은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거는 아마 조금씩 약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쟁이 되게 되면.
[앵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럴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려갈지는 몰라도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사업자들이 공급하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보다 더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억측입니다.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지는데 가격이 높은 것을 선택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유지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제권을 갖는 시스템인데요. 현재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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