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수조 원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이 회삿돈 1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이 사실을 8년 동안이나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180억 원 횡령인데 8년 동안 까맣게 몰랐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떤 난파선이 생기면 도둑이 기승을 부리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방만경영으로 7조 원 정도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그 손실을 감추려고 분식회계를 하고 이랬다는. 그러고 있는 회사에서 180억 정도를, 차장 정도가 횡령했다?
[앵커]
차장급이더라고요.
[인터뷰]
차장급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실은 차장급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연관된 다른 임원진들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적어도 차장급 이상의 결재라인까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차장급 윗선에서 이걸 몰랐다면 그 자체도 사실 큰 문제고요. 그런데 결재라인,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해 왔지만 결재라인을 윗선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모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금액이 8년간 지속적이고요. 그 금액을 보니까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700회입니다. 2700회에 걸쳐서 문구업자 백 모 씨죠? 문구업자도 구속이 됐는데요. 그 사람하고 짜고 169억 300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선주사하고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 구매인데 이걸 허위거래 명세서를 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물건을 샀다고 회사에 거래 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인터뷰]
돈을 신청하고.
[앵커]
이게 다 가짜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돈이 들어온 게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2700회인데 이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저도 수사를 해 본 사람인데 도통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혼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임 모 씨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법률적으로 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업무상 배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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