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짜 부동산 계약서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계약서를 만들어 구청에 신고까지 했는데, 버젓이 정식 거래가로 등록됐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고급 아파트에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실제 상가 가격보다 높은 금액이 적혀 있는 이른바 '뻥튀기 계약서'입니다.
41살 박 모 씨 등 분양업자들은 가짜 계약서를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5백3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감정평가사무소 직원을 동원해 거래가를 부풀린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돈을 주고 매수한 금융기관 전·현직 간부로부터 제2금융권을 소개받아 돈을 빌린 겁니다.
불법 대출에 사용된 가짜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3~4배 높은 금액에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풀린 상가 가격은 구청에서 토지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로 등록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매기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근거로 활용된 겁니다.
[박용문 /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서로 다른 거래 내역이 신고되더라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분양업자들은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구청에 2가지 가격을 신고해도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구청 실거래가 담당자 : 힘들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담당 세무서라든지….]
경찰은 상가 분양업자와 불법 대출을 알선한 금융기관 간부 등 22명을 입건하고, 부동산 신고 절차 개선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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