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기업이 독점해오던 전기 판매 사업이 민간에 개방되고 민간기업의 가스 판매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해 요금도 내리고 공공 서비스의 품질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핵심은 공기업 독점 분야의 민간 개방입니다.
우선 민간 사업자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 소매시장이 처음 개방됩니다.
민간 개방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인 개방 규모와 일정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됩니다.
약 50조 원에 이르는 전기 소매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한국전력의 독점이 깨지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요금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일본과 같이 이동통신과 전기, 가스 등이 결합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희봉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은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판매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공공기관이 94%를 독점했던 가스 수입 판매 분야도 민간 개방을 더 확대하고, 가스공사의 기존 계약 물량을 고려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전력연구원과 국립생태원 등 5개 기관은 폐지됩니다.
또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도 사실상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공사의 생산량과 인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자원공사 기능은 유관 기관과 일부 통합하거나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노형욱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이밖에 발전용 댐은 한국수력원자력, 다목적댐은 수자원공사로 이원화됐던 댐 관리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됩니다.
YTN 류환홍[rhyuh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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