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명령 공문을 보내지 않은 전북교육청은 일일알바 한국노동법학회,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해석·자문 http://www.zzimalba.com/ 바탕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3일까지 전임자가 복직하도록보낸 다른 시·도교육청도 구체적인 후속조치 없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의 법규 해석에 따르더라도 여성고소득 복직 시점은 임명권자(교육감)가 정할 수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되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청 측은 “타 시·도교육청의 대응이나 쎈알바 추가 조치 등을 지켜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날 지난달조퇴투쟁 관련 전교조 본부 집행부 등 36명과 지난 2일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 금지)·66조(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