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명령 공문을 보내지 않은 알바 http://www.zzimalba.com/ “민변과 한국노동법학회,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해석·자문 결과를 바탕으로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3일까지 전임자가 복직하도록 공문을 보낸 다른식당알바 구체적인 후속조치 없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의 법규 고소득알바 따르더라도 휴직자 복직 시점은 임명권자(교육감)가 정할 수 있다”며지켜보되 현행법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청 측은 “타 알바톡 대응이나 교육부의 추가 조치 등을 지켜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교육부는지난달 27일 조퇴투쟁 관련 전교조 본부 집행부 등 36명과 지난 2일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 금지)·66조(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