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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건마파주시 임진각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인민해방전선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이귀원 권숙희 기자 = 대북전단국민의 생명이 위협에 놓이면 국가가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창동건마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국회에선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책 창동건마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탈북자 이민복(58)씨가 경찰과 군, 국정원 등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활동을 해 정신적 피해 등을 창동건마 5천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창동건마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김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창동건마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수 창동건마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창동건마 열어 남북 당국에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창동건마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대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창동건마"'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창동건마 국내 탈북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은 5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도시서면 대광리 야산에서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대북전단 60만장을 창동건마 20여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냈다. 이 단체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이민복 씨로 작년10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군의 고사총 사격의 창동건마 제공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없다는 원칙만 재확인하며 전단 살포에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창동건마 즐겨박기 www.runzb2.com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통일부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창동건마 살포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진전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북한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및 창동건마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lkw777@yna.co.kr suki@yna.co.kr▶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오늘의 창동건마 에콰도르 악마의 춤 퍼레이드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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