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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정 기자 =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벌금형을 선고 받은 오병윤 전 청주건마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대표는 당시 민주노동당 청주건마 회계책임자로서 누구보다 정당의 투명한 정치자금 운영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음에도 청주건마 노동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는 정치자금방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으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청주건마 '후원 당원도 당원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된 것으로 청주건마그리 크지는 않다"며 "또 오 전대표는 민노당 회계책임자 등으로선임되기 이전부터 계속돼 오던 위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을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청주건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오 전대표의 증거은닉 혐의에 청주건마 "해당 증거는 오 전대표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하다"며전대표는 은닉한 자료가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청주건마 경찰이 재차 해당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것을청주건마 있었음에도 이를 은닉, 국가의 정당한 사법행위를 방해했다"고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무죄로 청주건마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전대표는 미신고계좌에 거액의 후원금 등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청주건마 해당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해산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오 전대표는 청주건마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다시 선거에 나설없게 된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의원이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청주건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적어도 이 사건으로국회의원직 상실만은 피해달라"며 재출마 가능성을바 있는 오 전대표는 이날 항소심 선고 청주건마 즐겨박기 www.runzb2.com "국가에 사법 정의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민노당 서버가 보관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주건마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당원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낸 혐의(증거은닉)로2명과 함께 지난 2011년 8월전대표는 기업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청주건마다른 당원 2명과 함께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전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며 청주건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오공소사실 중 경찰의 압수수색을 즐겨박기 추천 청주건마 위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와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무죄로 판단했다.jung9079@[©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적 청주건마 사적으로 이용…거액 수수" 징역 2년6월(서울=뉴스1) 전준우= 철도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를 한 혐의로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실형이 청주건마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권 청주건마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 전대변인이 철도부품AVT 고문으로서 정관계 로비 활동을 제외하고 회사에 기여할 수점은 사실상 없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주건마 아니고 권 전대변인의 업무분야가 존재하지도 않는 등 청주건마 고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권 전대변인은집권 정당의 부대변인, 중앙위원회 총간사 등 당내 주요 보직을청주건마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청주건마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거대한 이권이 걸려있는청주건마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특히 "권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인의 채무를 저버리고 3억8000만원 상당의 거액을관피아·철피아 사태에 따른 사회의 공분을 청주건마 단초를 제공했다"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로 인한 청주건마아주 크다"고 지적했다.권 전대변인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청탁과 함께활동비 등 명목으로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7월 구속기소됐다.권 전대변인은 지난 2013년 청주건마 11월까지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AVT가 레일체결장치를 청주건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줘 고맙다는 감사 표시와 함께 세걸쳐 3000만원을 전달해준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한편 권 전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청주건마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청주건마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되어junoo5683@[©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the300]]본문 이미지 영역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첫 전체회의가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주재로 열리고 있다.2015.1.8/사진=뉴스1공무원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