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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에 이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방배안마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명래> 네, 안녕하세요. ◇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명래>시장에서 주택거래를 보게 되면 10건 중 7,8건이 임대 방배안마 때문에, 어쨌든 임대업 활성화라는 건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방배안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문제인데요. 정부는 이번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 ‘중산층도선택권을 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방배안마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임대주택 수요라는 것은 중산층이 아니고, 방배안마보게 된다면 낮은 소득분위에 있는 그런 계층들의 수요거든요. 이를소득분위가 2분위, 3분위에 있는 계층들이 전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로되고요. 월세로 옮겨가게 된다면 전세보다는 방배안마 한 2.4배 정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배안마 저소득층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데요.◇ 박재홍 > 예.◆ 조명래> 정부는 중산층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산층을 위한방배안마 공급하도록 한 건 임대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성 확보가방배안마 이 수익성 확보가 될 수 있는 적정가격의 임대주택은 결국은 중산층만이 소화할 방배안마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타깃사실은 중산층이 아니라 소득 약자들이 사는 지역과 주민들이 돼야 방배안마 정부의 이번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타깃은 제가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배안마 박재홍> 주거불안을 느끼는 주요계층은 저소득층이지만, 정부의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잘못됐다는 지적이신데요. 그럼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 조명래> 방배안마 정부는 나름대로 중산층도 이제 주택의 선택권을 누릴있다고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부문계속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배안마 즐겨박기 www.runzb2.com 제시한 목표치를 보면 ‘연간 10만 호에서 1만 호를 더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실제 전세난에서방배안마 겪고 있는 저소득 약자들의 주거 문제는보면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조명래> 정부가 지금 10만 정도 늘리는 방배안마제가 볼 때는 그것의 한 배 정도로,10만에서 20만호 정도 최소한 늘려야 저소득층의 전세 방배안마 해결에 도움이 될 것그리고 전세난의 문제, 특히 즐겨박기 구경 방배안마 문제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임대어떻게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느냐, 그다음 임대차 관계를 그만큼 안정시켜주느냐 이런 방배안마 함께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거기에정책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세한 800만 정도 되는데요. 현재 방배안마 임대주택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방배안마기 만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수백만에 해당하는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공영주택을 늘리는 것과 임대차안정과 가격을 포함한 이런 정책으로 방배안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임대 방배안마 임대차 관계 문제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명래> 대개선진국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사회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방배안마 국가 중에서도 임대차 시장을 유일하게 방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방배안마 내가 다른 집을 세를 놓더라도 정부에 등록도방배안마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임의적으로 내가올리고 낮춰도 되고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따라서 서구 선진국에서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라는 것은 방배안마 관리하기보다는, 물가연동이라든가 사회통념에 맞게끔 적정한 이자율을 더해서 그 방배안마책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역의 여러 가지 시장 시세를평균을 내서 일종의 표를 만들어서 임대인들이 그 표에 따라서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방배안마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배안마 ◇ 박재홍>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가격, 임대차 문제를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시군요. ◆ 조명래>방배안마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방배안마 감사합니다. ◇ 박재홍>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