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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일 하베스트 인수로 1조33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서초오피검찰에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자원외교’ 실패를 이유로 공기업 경영진에게 감사원이 법적 책임을첫 사례였다. ＜중앙일보 1월 3일자 4면＞ 문제는 감사원의 서초오피 조치가 왜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왔느냐다. 감사원은 2012년 석유공사를 서초오피 이미 하베스트 문제를 다뤘다. 당시 “하베스트해외 대형 석유기업과의 인수합병(M&A)으로 석유공사가 일일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90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일단 서초오피 평가를 했다. 그런 뒤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의적으로 경제성 서초오피했다”며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2억7900만 캐나다 달러만큼 과다 평가한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억7900만 캐나다 달러(당시 환율로는 3086억원, 최근 환율로는감사원이 이번에 강 전 사장을 서초오피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단서로 제시된 숫자다. 감사원이 서초오피 전에 이미 핵심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감사원의 판단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졌다. 2012년 이 전서초오피 때는 당시 실무를 담당한 인수합병 사업팀장을 ‘정직(停職)’ 처분하라는서초오피 요구가 유일한 문책이었다. 경영진 중에선 부사장이 감독을이유로 인사자료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초오피게 전부였다. 그러다 2년9개월이 흐른 지난 2일에는 강 전법적 책임을 묻는 강수를 뒀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2년 감사 서초오피 강 전 사장이 현직에 있다 보니 사장이사실을 철저히 숨겨 밝히지 못했다가 이번에 진상을 서초오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런 행태는있다.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사업인 4대 강 사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은 2011년 서초오피 “4대 강이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2013년“4대 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며 서초오피 즐겨박기 www.runzb2.com 부실’이란 진단을 내렸다. 중앙대 손병권(정치학) 교수는 “우연일지라도 이런 일이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고 말했다. 허진 기자 ▶기자 블로그서초오피 중앙일보 구독신청] [☞ 중앙일보 기사 구매]중앙일보 : DramaHouse & JHub Co.,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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